‘9·19 군사합의 중단’ 엇갈린 여야

여 “대북 확성기 규제 등 폐지를”
야 “尹정부의 안보 무능 드러나”

정부가 3일 오물 풍선을 비롯해 북한의 잇따른 도발 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확성기 방송 규제 등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북전단 살포와 접경지 확성기 방송을 허용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남북관계발전법 중에서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조항을 정비함과 동시에 확성기 방송 금지, 시각 매개물 게시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정은 김정은 일가에 가장 효과적이고 치명적인 방안을 강구해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북한 도발에 대한 책임의 화살을 윤석열 정부로 돌리며 남북 간 대화를 촉구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조치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백일하에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에 터져 나오는 국민의 분노를 돌리려는 꼼수”라고 했다. 또 “이번 조치로 북한의 무력 도발이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불안정한 안보 상황을 조성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의 목적인지 답해 달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남북 간의 충돌 상황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앉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큰 틀에서 보면 남북관계를 엉망으로 돌리는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을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역할인데 윤석열 정부는 못 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