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독일 등 27개 회원국에 인구 4억 5000만명을 가진 큰 시장이다. 하지만 경제적 위상은 예전 같지 않다. 1980년대에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를 차지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지금은 그 비중이 14.6%로 떨어졌다. 미국과 중국 간 글로벌 패권 다툼에서 미국 편에 서면서 대중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

한데 이런 EU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제재하려고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페이스북 모회사)가 유럽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하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 등으로 부당 이득을 취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법 위반이 확정되면 3개 빅테크에 최대 100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디지털 시장을 빅테크에 내준 마당에 신성장 엔진이자 인공지능의 토대인 ‘데이터 주권’만은 지키겠다는 디지털 보호주의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스 재무장관을 지낸 경제학자 야니스 바루파키스는 이런 움직임을 ‘테크노 봉건주의’ 개막으로 설명한다. 구글 등은 플랫폼이라는 ‘땅’을 가진 디지털 시대 영주고, 여기서 활동하는 기업과 개인은 영주의 지배를 받는 농노라는 것이다. 봉건시대엔 영주의 지배력이 제한적이었던 반면 플랫폼의 지배력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기에 그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다.

우리의 경우 빅테크 규제가 없다. 2년 전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방지법’을 마련했으나 제재한 건 없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해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을 규제하는 방안은 미국의 반발에 막혀 있다. 빅테크 규제로 인한 이익과 반도체 등 미국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는 경제시장에서 예상되는 불이익 사이에서 판단을 못 하고 있다. 국내 시장이 작다지만 빅테크 장악을 방치하면 ‘경제생활의 DNA 정보’를 넘겨주는 일이 될 수 있다. 무엇이 국익인지, 가치 판단의 지혜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