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감 없으면 정책 불신 가중”
“당은 주저 없이 정부에 강한 비판할 것”
“다시는 이런 사례 반복되지 않아야”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정부가 KC(국내안전인증)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를 추진하다 사흘 만에 철회한 데 대해 “정부는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 불신을 가중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 부처는 각종 민생정책과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특히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에서도 정부 측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진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난 16일 직구 금지 계획을 밝혔다 전날 철회한 데 대해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품들을 안전성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주요 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 영향과 여론 반향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 불신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