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발언 형식, 변한 건 없구나 생각”
“공직기강 점검, 영부인에 대한 생각 고쳐야””
“尹, 채 상병 특검 거부 무력화 절대 안 될 것”
“200석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워낙 많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기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인선을 두고 “하려는 여당 인사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일종의 레임덕 시작”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레임덕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 의원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대통령을 위해서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대통령실 인선은 더 그렇다”며 “그래서 집권 말기가 되면 그냥 자기 인생을 다 걸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보통 마지막을 마무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은 총선의 패배 원인을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꼽고 있는 상황에서 (윤 정부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그 모든 짐을 짊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며 “일단 권영세, 원희룡, 이런 분들 거론되시던데 그분들의 반응을 보면 ‘나는 연락받은 적 없다’ 그래서 대부분은 손사래를 치신다. ‘레임덕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저는 그게 보인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 형식으로 4·10 총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을 두고는 “여전히 국민들 앞에 직접 나서는 건 자신 없어 하는구나, 변한 건 별로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건 메시지일 텐데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도 국민들도 대략 예상은 한다”며 “형식도 기자회견처럼 그야말로 어떤 가감 없는 질의응답은 안 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윤 대통령의 입장 발표에 담겨야 하는 내용을 두고는 “가장 중요한 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의 공직기강 점검부터 선행이 돼야 나머지 비서관이나 공무원들도 그 지시를 따르지 않겠느냐”며 “그러려면 시작은 영부인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총선 후 야당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로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꼽았다. 그는 “군 복무 하는 이들, 또 자식을 보내야 하는 부모님, 또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죽음 앞에 우리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리고 당장에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지금 조성돼 있다. (22대 국회로) 갈 것도 없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묻자 고 의원은 “200석이 되면 거부권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22대 국회) 야권이 192석으로 8명의 여당 인사들이 동의하면 200석이다”며 “지금 여당에서도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면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찬성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본다”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만들어선 절대 안 될 것이다. 제가 비서실장이라면 그럴 것 같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국회가 200석을 한번 만들어봤다는 경험을 얻는 순간 그다음에는 막을 수 없는 사태까지 갈 것”이라며 “200석으로 할 수 있는 일(개헌·탄핵)들이 워낙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첫 번째 숙제가 200석을 성사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으로 그러려면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상황 자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실이 감각이 있다면 거부권 행사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