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제22대 총선공약 전문가 평가 결과 종합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오장환 기자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공약마당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개혁 방안으로 ‘수학 포기자(수포자) 방지법’을 추진한다. 초·중학생 대상 수학 성취도 평가를 의무화하며 수업 시수 확충 및 심화 수학 과정도 강화한다.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공약도 눈에 띈다.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과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 신규 공무원 희망자는 성별과 관계없이 무조건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녹색정의당은 결혼, 동거 등 형식과 무관하게 가족이라면 10년간 공공주택과 주거지원비를 제공한다. 중간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시점부터 추가로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지원이 연장된다. 예를 들어 아이 없이 지원 대상 적용 마지막 해인 10년 차를 맞이했을 때 아이가 생기면 10년간 기간이 연장돼 최대 20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주 4일제’ 도입, 동물권 강화를 위한 동물청 신설 등의 내용도 눈길이 간다는 평가다.
자유통일당은 ‘전 국민 선진국 여행 견학’을 1순위 공약으로 내걸었다. 향후 한국이 G2(주요 2개국)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로서 통찰력을 배양하기 위해 20대, 30대가 여행해야 할 국가를 국내 여행사에 신청하면 2주 안에 여행경비로 인당 500만원을 여행사에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유통일당은 예산 5조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검찰청 해체, 기소청 전환 및 수사청 신설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 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더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회의원 수당을 ‘최저임금 3배 이하’로 규정해 국민의 눈으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새로운미래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전 국민 주치의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탄소중립 주무 부처의 현실화를 위해 주무 부처를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전환하고 명칭을 ‘경제기후부’로 개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