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출국금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두고 ‘진실공방’

정치권, ‘출국금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두고 ‘진실공방’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3-07 16:36
수정 2024-03-07 16: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서울신문DB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서울신문DB
정치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것을 두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7일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인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 상황에 관해 물을 수도 없고 답해주지 않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로서 알 길이 없었을 것”이라며 “수사 상황은 일절 알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가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출국 금지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는 출국 금지된 인사를 외국 대사로 임명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와 관련, “법 앞에 예외 없다. 출국 금지돼 있는데 이 전 장관만 예외로 할 수 있냐”며 “대체 윤석열 정부는 무슨 의미로 호주대사로 임명해 내보내는 거냐”고 했다.

그는 “이미 출국 금지돼 있다면 인사 검증단이 이를 모를 수 없다”며 “이를 알고도 대사로 내보낸 건 대통령 본인이 이번 해병대 장병 사망사건 수사외압의 몸통이란 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이미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상 관례에 따라 인사 발령이 나면 신임 공관장이 외교관 여권을 신청하게 돼 있고 그에 따라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다”며 “(이 내정자는) 여권법상 외교관 여권 발급에 대한 행정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이 전 장관을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조사했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