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서 개혁 제시

“준연동형·의원 세비도 독립기구서”
야당엔 중처법 등 현안 합의 촉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총선에서 승리해 다수당이 되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선거구 획정 권한의 ‘선관위 이전’을 정치개혁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4·10 총선 승리 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다”며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교섭단체 몫’을 쟁점 법안 처리에 악용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방식도 바꾸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내 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법적 날치기를 감행했다”며 “다수당이 되면 안건조정위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겠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 세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기구에서 정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등 ‘5대 개혁 구상’도 밝혔다. 그는 “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부총리급의 인구부 신설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다”며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과 경기 북부 분도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시급한 현안에 대승적 합의를 하자”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합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