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나란히 ‘가상자산’ 공약 발표
여야 ‘가상자산 법제화’ 초점
‘과세’ 관련 공약 나올지 주목
‘현물 ETF 효과’ 등으로 비트코인이 26개월 만에 5만달러를 넘어섰다. 사진은 13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실시간 거래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오장환 기자
18일 서울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여야는 21일 관련 공약 발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같은 날 공약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여러 가지 간담회 형태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의견을 듣고 민주당의 공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 또한 “구체적인 시기는 조율해 봐야겠지만 이번 주 내로 공약을 발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여야는 가상자산 법제화에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인 공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대선 당시 양댱 후보들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등의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해당 법안에는 코인의 발행이나 공시, 가상자산을 발행할 때 필요한 ‘백서’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차 입법과 관련해서 ICO나 공시, 운용 사업자 관련 내용들에 대해 이를 법제화하거나,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부분도 강화돼 들어갈 것 같다”고 답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 또한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넣으면서 가상자산기본법을 새로 발의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법안을 완성할 수 있게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입장에서는 ‘코인’과 관련해 소위 ‘김남국 리스크’ 등의 홍역을 치른바 있는 만큼 이번 공약 발표를 통해 해당 리스크를 타개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김남국 리스크가 있었던 만큼 우리(민주당)가 (가상자산과 관련해) 약간 아픈 구석이 있다”며 “가상자산 공약을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2040에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