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겨냥 공약 발표

3조 7100억 정책자금 2배 확대
소상공인 특화 장기상환 도입
폐업 지원금은 최대 1000만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려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폐업지원금을 네 배로 상향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윤석열 정부의 실책임을 강조하며 골목상권 민심을 잡겠다는 포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줄이는 등 시장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문제에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우선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저금리로 빌려주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올해 3조 7100억원)을 두 배 이상 늘리고,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규모도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자를 깎아 주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와 함께 고금리 보험약관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소상공인에 특화된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 프로그램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어쩔 수 없이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최대 250만원인 폐업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으로 늘리고, 주유소나 목욕탕처럼 철거 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은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폐업하면 대출금 상환 유예를 실시해 신속한 재도전을 지원한다.

민주당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3000억원 규모인 지역화폐 예산을 1조원으로 늘리는 방안과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도 제시했다. 전통시장에만 국한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모든 소상공인 점포로 넓히겠다고도 했다.

이 밖에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도입, 임대료 지원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 등도 제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공약 관련 예산에 대해 “약 5조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그중 4조 2000억원가량은 정책자금과 대환대출”이라며 “지역화폐 예산을 늘리려면 약 7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5조원 조달 방법에 대해선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 예산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