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명백한 방탄 탄핵·노골적 사법 방해”
이정섭 검사,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총괄
국민의힘은 10일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총괄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두고 “명백한 방탄 탄핵일 뿐 아니라 보복 압박, 노골적 사법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며 “수사한다고 보복하는 것은 깡패와 이재명당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땅투기에, 성범죄에, 돈봉투 뿌리는 정당이 주민등록법 위반했다고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바퀴벌레가 호박벌보고 더럽다고 욕하는 셈”이라며 “적반하장도 이런 경우는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로써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비겁했는지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결국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이런 보복 탄핵을 낳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될 전망이지만, 민주당은 탄핵안 재발의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의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처가 관련 타인의 범죄기록 조회 등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에서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 타인의 범죄기록, 수사기록,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자신의 친인척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정섭(52·사법연수원 32기)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에서 지난 9월 정기인사 때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2019년에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으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했고, 2020년 수원지검 형사3부장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외압 의혹을 수사했다.
이정섭 검사,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총괄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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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두고 “명백한 방탄 탄핵일 뿐 아니라 보복 압박, 노골적 사법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며 “수사한다고 보복하는 것은 깡패와 이재명당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땅투기에, 성범죄에, 돈봉투 뿌리는 정당이 주민등록법 위반했다고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바퀴벌레가 호박벌보고 더럽다고 욕하는 셈”이라며 “적반하장도 이런 경우는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로써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비겁했는지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결국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이런 보복 탄핵을 낳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될 전망이지만, 민주당은 탄핵안 재발의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의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처가 관련 타인의 범죄기록 조회 등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에서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 타인의 범죄기록, 수사기록,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자신의 친인척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정섭(52·사법연수원 32기)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에서 지난 9월 정기인사 때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2019년에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으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했고, 2020년 수원지검 형사3부장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외압 의혹을 수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