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의회외교지원추진단TF 구성 의회의사당 근처 무역협회 건물 입주 유력 한중일 중 한국만 미국과 의원연맹 교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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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자료사진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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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자료사진 서울신문DB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 워싱턴DC에 대한민국 국회의 ‘의회교류센터’가 개설된다. 센터는 국회가 추진 중인 한미의원연맹 창설에, 또 미국 의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거점기지’가 될 전망이다. 한중일 가운데 미국과 의원연맹 교류가 없는 곳은 한국뿐이다.
7일 국회사무처의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에 의회교류센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2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 인건비와 임차료 명목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도 같은 내용이 담겼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6월 국제국에 의회외교지원추진단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회교류센터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한미의원연맹의 창설과 운영을 도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10월 중에 미국을 방문해 국회 결의대로 한미·미한 의원연맹 창설을 마무리 짓겠다”며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우리 의원들이 일상적이고 긴밀하게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워싱턴에 한미의원연맹 사무소도 열겠다”고 밝혔다.
의회교류센터는 미국 의회의사당에서 3㎞ 정도 떨어진 무역협회 건물에 입주할 것이 유력하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4월 방미 결과보고서에서 “워싱턴 주재관 한 명이 의전 등 다양한 업무 수행으로 미 의회 대응 관련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기 어렵다”며 “한미 의회간에 지속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미 의회 입법 동향 파악 등을 위해 워싱턴에 의회 교류센터 조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따라 미국을 상대로 한 의회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경제안보 분야에서 미 의회의 입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뿐 아니라 양국 의회의 직접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미국은 현재 일본, 중국, 영국, 캐나다, 멕시코, 러시아 등 6개국과 의원연맹 교류를 하고 있다.
박인휘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은 “선진국의 경우 대통령 등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외교가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가장 중요한 외교 파트너인 미국을 상대로 의회 외교를 확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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