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 담화문 발표
“치안 역량 강화…경찰조직 개편·의경 부활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8.23 홍윤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고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면서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담화문 발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했다.
지난 2018년부터 줄여온 의경은 마지막 기수 복무자들이 지난 4월 합동전역식을 가진 뒤 완전히 폐지됐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선 치안활동 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강력 사건들과 ‘살인예고’ 등으로 특별치안활동이 가동되자 인력난이 더욱 부각됐다. 다만 병력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의경 인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 한 총리는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안에서 인력의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총리는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지난 4일 시작한) 경찰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경찰력 강화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폐쇄회로(CC)TV와 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 시설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전날 당정회의를 통해 검토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과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속하게 도입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크다고 본다”면서 “입법이 필요한 방안들은 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 가운데 더 빨리 원안이 될 수 있을지 판단해 최대한 빨리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