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李, 원칙·정의·상식 기반 대법원장 적임자”
“방문규, 산업 분야 국정과제 추진할 적임자”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사회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의 배경을 밝혔다. 김 실장은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내용의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고, 또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온 신망있는 법관”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 판사에 대해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라며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이론과 법 이론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 주요 기관의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 판사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에 사법부 내 대표적 보수 법관인 점이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윤 대통령과 이 판사가) 법조인으로서 한두번 봤을지 모르지만 자주 소통하는 사이는 아니라고 안다”고 말했다. 그는 “진영보다는 중립적으로 대법원을 상식적으로 공정하게 이끌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오후 브리핑에서는 산자부 장관 후보자로 방 실장을 지명하면서 “기재부 2차관, 복지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역임한 정통 경제 관료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와 뛰어난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규제 혁신, 수출 증진, 산업 분야 국정과제를 잘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세계 경제가 급변하면서 우리 경제의 무역과 투자 환경, 에너지와 자원, 정책의 불확실성이 늘어가는 때에는 전략적인 산업 정책이 중요하다”며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 책임감 느낀다. 우리 산업과 기업이 세계시장을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