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서울을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지역협의회 모두 출범

국민통합위, 서울을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지역협의회 모두 출범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3-08-02 16:05
수정 2023-08-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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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서울시청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업무협약
‘약자와의 동행’을 주제로 제1차 회의 진행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2일 “16개 광역시도와 지역협의회 구성을 마쳤고 오늘 서울시 지역협의회가 마지막이다. 이로써 국민통합위원회 지역협의회 구성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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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오른쪽)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업무협약을 맺는 자리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국민통합위 제공
김한길(오른쪽)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업무협약을 맺는 자리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국민통합위 제공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현기 서울시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지역협의회’ 위원 위촉과 제1차 회의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 가치 확산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을 언급하면서 “통합위도 2023년 주제어를 ‘사회적 약자’와 ‘청년’으로 꼽고 일하고 있다. 서울시와 힘을 합친다면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통합위·서울시·서울시의회는 협약에 따라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및 조례․규칙 제정 등 입법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조 ▲지역 간 연계·교류 프로그램 추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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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와의 동행’을 주제로 열린 1차 회의에서 서울지역협의회 위원들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만연한 사회는 결코 지속될 수 없기에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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