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 초치

일본 정부가 2023년판 방위백서에서 또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방위백서를 발간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올해가 19년째다.

일본 정부는 28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쿠릴열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주장)와 다케시마(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지난해와 같이 기술했다.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2005년부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오고 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망언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즉각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인 야마모토 몬도 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에 맞춰 한국과의 안보 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한미,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에 의한 억지력,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안보 위협을 지적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했다. 지난해 방위백서에서 북한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했는데 이보다 더 나아가 ‘종전보다 한층’이라는 표현을 추가해 북한의 위협을 더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에 대해 “지금까지 없는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중국과 대만의 군사 균형이 “중국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며 “급속히 오려가 커지고 있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또 “중국이 2035년까지 1500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안전 보장상 강한 우려”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극동 지역 군사력이 소모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백서에서 지난해 12월 개정안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자세히 설명하며 군사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확보 필요성을 언급하며 “기존의 미사일 방어망으로는 완전히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