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산은 부산 이전 간담회
‘소재지 서울’ 산은법 개정 필수
野 반대로 정무위 논의 지지부진
윤재옥 “민주당과 협상 임할 것”

국민의힘과 정부가 21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산업은행(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해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우선처리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분 이전’에는 선을 긋고 ‘완전 이전’ 방침도 재확인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주현 금융위원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고 산은 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산은 본점 이전을 위해선 ‘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112석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자력으로 법을 고칠 수 없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윤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뚜렷한 반대 이유도 얘기하지 않고 무작정 개정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우선처리법안으로 정해 민주당과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은에서는 직원과 부산시민 등의 의견을 반영해 짜임새 있게 이전 계획을 만들어 민주당을 설득하기로 했다”며 “금융위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부분 이전’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100% 이전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핵심 기능은 서울에 남기고 형식적인 이전에 그치는 ‘부분 이전’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산은 이전 찬반에 당론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정무위에서 ‘한국산업은행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을 추진하는 등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결의안을 통해 법 개정에 앞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각 부처에 산은의 ‘지방 이전 대상 기관’ 지정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와 산은이 이전 준비에 나선 것을 “국회에서 우선 이뤄져야 할 입법 조치의 당위성을 무력화시키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조속한 산은 이전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으나, 이전 시점을 못 박지는 못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의석이 적다는 이유로 국민께 약속한 국정 과제를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