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갈등 와중에 3박 4일 방중
野 “경제협력 논의차 두달 전 추진”
비자 확대·규제 해소 등 요구했지만
외교차관, 尹정부 대만 입장 언급
‘中의 갈라치기 전략’ 자초 논란 속
관계 회복 역할 보여주기 계산도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막말’로 한국과 중국의 외교적 긴장이 고조된 시점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명이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두 달 전부터 추진 된 일정으로 ‘의원 외교’ 차원에서 중국 측에 우리 경제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중국 당국이 ‘하나의 중국’ 문제를 거론하는 등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 점 등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홍익표·고용진·홍기원·홍성국 의원은 지난 12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고 15일 귀국할 예정이다. 지난 4월 민주당 대책위 측에서 먼저 주한중국대사관 측에 방문 의사를 전했고, 이후 중국 외교부가 대책위를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대책위는 “한국 기업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최근 대중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양국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서 중국 측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방중단 의원들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국 정부 경제·무역 관계자와의 면담 일정 등을 소화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중국 외교부, 중국국제무역촉진회,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등을 방문했다. 칭화대 전략안전연구센터, 차하얼학회, 판구연구소 등 현지 싱크탱크도 찾았고 15일에는 중국 국제문제연구원을 방문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특히 의원들은 지난 13일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과의 회동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의 방한 규제 완화,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 불공정 차별 대우 해소, 상호 관광 및 비자 확대 등이 담긴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하지만 쑨 부부장은 의원들에게 대만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를 강조하며 ‘하나의 중국’ 관련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방중단의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민간 교류를 확대하고 호혜·평등 원칙에 따라 미래를 향해 가자는 이야기 위주로 대화를 나눴을 뿐 정치적 얘기는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중은 이재명 대표와의 논의 후 추진됐지만 민주당이 방중 일정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민생경제대책위 소속의 한 의원은 “통상적으로 의원이 해외에 나갈 때 사전에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한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의 방중이 의도하지 않은 해석을 낳는 상황을 경계하고 야당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려는 중국의 갈라치기 전략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비공개로 진행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한중 갈등이 민감한 이 시점에 의원들이 굳이 방중을 취소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외교적으로 미국만 중시할 수 없고 중국과의 관계를 필수적이라고 견지해온 민주당의 전통적 입장과 일치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두 달 전부터 잡힌 일정이고 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제가 중요하기에 당연한 방중”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힘써온 문재인 정부가 견지해온 ‘균형 외교’ 기조를 윤석열 정부가 미국·일본에 치우친 외교로 뒤집은 데 대한 반발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통해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계산도 깔렸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민주당 인사는 “국민의 반중 정서가 강하지만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과 경제 관련 대화마저 단절할 수 없지 않으냐”면서도 “다만 사전에 일정을 공개하면 좋았을 것을 몰래 간 것처럼 비친 점은 아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