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태양광비리’에 尹 “의사결정 라인 전반 철저조사”

‘文정부 태양광비리’에 尹 “의사결정 라인 전반 철저조사”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6-14 09:56
수정 2023-06-14 1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태안 안면도 태양광 개발사업 부지. 감사원 제공
태안 안면도 태양광 개발사업 부지. 감사원 제공
이미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6.13.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6.13.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대거 비리 혐의를 적발한 것과 관련,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윤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으로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한 것인데 조사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에 대한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것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 비리 관련해 감사로 밝힐 게 있고 수사로 밝힐 게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감찰 부분이다. 그것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과정에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위법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며 강임준 군산시장 등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작년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로 강 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총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