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고려 10월이 데드라인
법조인 일색 선관위원 구성 지적
“신뢰 잃은 선관위, 다양성 보장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동반 사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무차장 인선에 돌입했다. 선관위는 사무총장을 외부에 개방하겠다고 했지만 법조인 일색인 선관위원 구성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9일 사무차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진행한 뒤 12일 임용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사무차장부터 임명한 뒤 시간을 두고 사무총장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무처 수장인 사무총장은 외부 인사를 영입할 것으로 보인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사무총장직을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개방해 인사제도를 개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분을 찾겠다”며 35년 만에 사무총장을 외부에도 개방한다고 밝혔다.

사무총장으로는 법조인이나 교수 등이 후보군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3월 ‘소쿠리 투표’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는데, 당시에도 후임 인선까지 3개월이 걸렸다. 내부 승진인데도 상당 기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외부 인사의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내년 총선 업무의 출발점인 인구수 확정 등이 오는 11월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10월까지는 사무총장 인선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고 각급 법원장이나 부장판사가 지방선관위원장을 맡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선관위 구성 시 법관을 기용하면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노 위원장에 대해 “지금 대법관을 겸직하고 있는데, 선관위원장을 떠나 대법관으로서도 그리하면 안 된다”며 “엄격해야 하는 자리가 판사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선관위원 구성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9명의 선관위원은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에서 3명씩 지명 및 선출하는데 사실상 대통령, 대법원장, 여당이 비슷한 성향을 임명하는 구조다. 현재 선관위원 9명의 구성을 보면 교수 출신인 조성대 선관위원, 선관위 출신인 남래진 선관위원 두 명을 제외하면 모두 법조인 일색이다. 이에 따라 법관만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방식을 바꾸고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선관위 자문위원인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관위 구성을 유연하고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특혜 채용 의혹 등을 계기로 국민적 불만이 폭발한 것을 감안해 선관위도 과감한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