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최근 발 빠르게 군 정찰위성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 이러한 한국의 전력 증강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가운데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홍 실장과의 일문일답.

북한이 발사한 정찰 위성, 그 목적은 무엇인가쉽게 얘기하면 핵미사일 체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 (정찰위성이) ‘눈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된다. ‘눈이 있는 상태에서 쏜다’라는 것은 상대의 어느 지점을 목표로 해서 쏴야 되는지에 대한 좌표를 더 정밀화해서 작성을 한다는 개념이 있고 쏜 다음에 그것을 관측하는 의미도 있다. 더불어 사전에 한미가 어떤 군사적 동향을 갖고 있는지 실시간적으로 정찰하고 감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정밀하게 미사일을 운용해서 쏠 수 있는 ‘눈’을 갖는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과거 중국이라든가 핵무기를 보유했던 국가들은 대부분 수소 폭탄이나 원자 폭탄 성공한 다음 ICBM을 개발하고, 마지막으로 사실상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해서 소위 ‘양탄일성’(두 개의 탄과 하나의 인공위성이라는 개념)이라고 일컫는다. 한미의 압도적인 정찰 감시 능력과 비례했을 때 북한의 감시 정찰 능력은 현격하게 빈약하기 때문에 그 비대칭성이 너무 컸다. (북한 입장에선) 비대칭성을 빨리 극복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고 한국이 최근에 발 빠르게 군 정찰위성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 한국의 전력 증강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낀 것으로 보여진다.

‘오발령’ 소동, 경보 체계 문제 없었나?한국 같은 경우 한미의 정찰자산을 통해 이미 실시간으로 감시 체계를 갖고 있었고 이지스함을 통해서라든가 패스 파인더라든가 각종 정찰 감시 기구들이 동원됐다. 기존의 ICBM을 관측하거나 탐지하던 것들이 그대로 똑같이 동원돼 조기에 탐지를 했고 전반적으로 예상했던 시스템들은 대부분 다 가동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오발령’이 났다는 건 아마 서울권 관련된 부분인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히 (국가적) 경보 체계 체계상에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일본은 ‘탄도미사일’ 규정...위성인가 탄도미사일인가일본 측에서는 탄도 미사일이나 위성이든 발사체 자체는 로켓 추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동일한 추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간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예전 북한 ICBM 개발이 한창 이루어질 때는 ICBM 발사 추진체 자체가 개발 중이었기 때문에 그 개발을 위해서 위성용을 쏘는 것처럼 위장해 ‘위성용이다’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ICBM을 실험했던 적은 있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북한이 이미 탄도미사일 발사체는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 북한이 굳이 위성 발사체라고 속이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

북한의 로켓 발사체 수준, 어디까지 올라왔나추진체 부분은 북한이 워낙 개발을 집중해 왔기 때문에 액체형으로서도 상당히 안정성을 확보했고 지난해 연말부터는 고체 연료형 ICBM 추진체도 개발을 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발사해서 성공까지 했다. 오히려 추진체 쪽은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얘기도 할 정도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위성체 부분이다. 사실상 인공위성은 위성체가 얼마나 정밀하게 잘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데 위성체라는 것은 상당한 해상도를 갖고서 정찰 자산으로서의 사실상 능력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측면들이 겸비돼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굉장히 초정밀 과학들이 발달이 돼 있어야 되고 과학적 자산도 상당히 발달이 돼 있어야 되는데 (북한이) 그런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보고 있고 북한이 거기에 대한 증명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자신들의 기술을 굉장히 저평가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아마 이번 발사 때는 아마 상당 부분 거기에 집중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