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자체·교육감 공약 이행 30일간 분석…90점 넘으면 최고 등급

[단독] 지자체·교육감 공약 이행 30일간 분석…90점 넘으면 최고 등급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3-04-16 18:09
수정 2023-04-1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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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이행 어떻게 평가했나…홈페이지 자료 취합
지자체·교육청 소명자료까지 받아 최종결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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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2.27 연합뉴스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공약 실천 계획 평가는 지자체들에 공문을 보내 2023년 1월 말까지의 공약 이행 정보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한 뒤 해당 자료를 취합해 30여일간 분석·평가한 결과물이다.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이 분석에 참여했고, 평가단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지자체 및 교육청이 소명한 보완자료 등을 바탕으로 최종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평가는 ▲갖춤성(60점 만점) ▲민주성(25점 만점) ▲투명성(15점 만점) ▲공약일치도(Pass/Fail) 등 크게 4가지 항목, 총 35개의 세부지표에 따라 이뤄졌다.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점 90점 이상을 받은 지자체는 SA등급으로 선정했다. 기초지자체 평가에서는 80점 이상을 받으면 A등급으로 선정했다.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소명하지 않은 경우 D등급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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