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경 재개방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이 여전히 해외에 체류하며 외화를 벌어들이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돌려보내라고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7일 서울에서 3자 협의를 하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모든 유엔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회원국들이 2017년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유엔 회원국들은 경각심을 갖고 2017년 안보리 결의 2375호에 합치되도록 해외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 허가를 갱신하거나 신규 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 부여를 금지하고 2019년 말까지 송환시키도록 했는데 코로나19로 국경이 폐쇄되면서 이행이 어려워졌다. 다만 최근 왕야쥔 신임 주북 중국대사가 북한에 입국하는 등 국경 봉쇄를 풀 조짐이 나타나자 한미일이 ‘해외 노동자 송환’ 의무를 다시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또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는 “북한의 해외 IT(정보기술) 인력들이 계속해서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고 해외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사용되는 소득을 얻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우리는 지역 및 국제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변화해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