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민생 위한 정책 대결 원해”
양당 각 3명씩 참가 공개 토론 제안
윤준병 “허위사실 근거 거부권 철회”
“재정부담 1조원 尹정부 주장 거짓”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거부권) 관련 여당에 TV 공개토론을 제의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과와 거부권 철회를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진짜 정책 대결을 원한다”며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각 3명이 참가하는 TV 공개토론을 가질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본회의에서 거부권 재투표를 처리해야 하니 신속 진행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일방 처리됐다고 주장하는는 만큼 TV 토론 제안은 합리적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개적 정책 토론마저 회피한다면 거부권 재투표에서 최소한 정치적 양심이라도 지켜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을 확실히 높이기 위해 논에 벼 아닌 다른 작물 재배를 지원하고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적으로 필요한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쌀 생산량을 미리 조정하게 하는 남는 쌀 방지법이자 우리 곡물 자급률도 높이는 식량안보법”이라고 규정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이날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허위 사실을 근거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거부권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윤 의원은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른 재정 부담이 매년 1조원 이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연간 1500억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면 쌀이 초과 생산되는 규모의 벼재배 면적을 밀이나 콩, 사료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정부가 유인할 수 있어 1조원이 지출될 필요가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농민의 협조를 얻지 못해 타 작물 재배 등에 따른 쌀 생산조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벼 재배면적이 증가할 경우에도 쌀 시장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보완해 쌀 시장격리 예산이 집행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쌀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쌀값이 높아 쌀만 생산하게 되고,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자 하는 생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쌀 공급과잉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한 데 대해 윤 의원은 “농민과 농업을 희생시킴으로써 타 작물재배, 즉 쌀 생산조정을 유인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얄팍한 숨은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