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 한파에 뜨거운 난방비 공방

올겨울 최강 한파와 함께 날아든 ‘난방비 폭탄’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25일 책임 공방을 이어 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 요금 인상을 억누르고 탈원전 정책을 편 탓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요금이 급등했다며 현 정권 책임론을 펼쳤다. 난방비 문제가 설 연휴 이후 민심의 화두가 되자 민생 정당 이미지를 선점하고자 총력을 기울이는 형국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 전 세계적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인해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단가가 2~3배 이상 급등했는데도 가스비를 13% 정도밖에 인상하지 않아 누적 적자가 크게 늘어났다”며 전 정권에 책임을 돌렸다. 이어 “탈원전 한다고 해서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화학에너지, 화석연료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바람에 전력 생산단가가 급등해 한전 수지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것과 판박이로 먹튀 정권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전기 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이라며 “멀쩡한 원전을 폐기해 전기료 인상 요인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난방비 급등과 도시가스 요금 2분기 추가 인상이 예고되고, 지하철·버스·상하수도 요금이 줄줄이 인상 예정이라 서민들이 훨씬 더 어렵다”며 “상임위별로 철저히 점검해 어려움을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강조하며 정부의 ‘경제 무능’을 부각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 전기·가스 요금을 대폭 올려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의 소액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신속히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본인이 제안한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긴급민생프로젝트에 대해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한 뒤 “그중에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 문제도 포함돼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유사들의 실적 호조를 거론한 뒤 “부담금 등을 통해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쇄해 줬으면 좋겠다”며 기업이 운 좋게 초과 이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횡재세’ 검토를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