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처리 지연에 속앓이

서울시 대심도 빗물터널사업 등
국회심의서 신규 반영·증액 총력
“여야 대립, 답답한 상황” 하소연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국비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은 아예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 캠프를 차리고 여야의 예산안 대치 국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17개 광역단체는 물론 기초단체들까지 모두 해당 지역의 숙원사업 관련 예산의 국비 반영 여부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끝내 여야 간 합의가 불발돼 정부 원안 또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대로 통과되거나 준예산 사태에 이르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려던 지자체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숙원사업도 대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지자체들은 정부 예산안이 지난 8월 말 확정돼 9월 2일 국회로 넘겨진 직후부터 4개월째 국비 확보 전쟁을 벌였다. 지자체마다 정부 예산안에 적게 반영됐거나 미반영된 사업들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살려보려는 노력이었다.

재정 여력이 양호한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사안이 지난 8월 수해를 계기로 강남역·광화문·도림천 등 침수 취약지역 6곳에 추진하는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이다. 시는 일단 내년에 39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중 국비 비중을 25%에서 50%로 높이려고 TF팀을 만들고, 기획재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설명회 등을 통해 설득하고 있던 중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신환 정무부시장이 직접 뛰고 있었지만 예기치 않은 여야 대립에 난관에 부딪힌 상태”라고 토로했다.

강원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도정 핵심 사업인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을 비롯해 춘천 서면대교 건설, 양양국제공항 시설 개선 등의 사업 예산을 신규로 넣고, 춘천~속초 철도 건설과 강릉~제진 철도 건설, 이모빌리티 육성 사업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강원도 관계자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정안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신규 반영이나 증액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새만금 단지 내 연결도로 등 70대 사업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지역구 의원과 기재부 등을 집중 공략했다. 국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사업들은 어떻게든 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시킨다는 전략이지만 여야 간 합의가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답답한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년 국가예산 반영 목표를 9조원으로 잡았는데, 여야 합의가 최대 관건”이라고 전했다.

충남도는 국내 석탄화력의 절반이 몰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청 소재지 내포신도시에 청정수소시험평가기반구축 사업비 40억원, 서천군에 건립할 해양바이오인증지원센터 설계비 3억 5000만원을 국비로 확정한 상황이다. 강성만 충남도 국비전략팀장은 “이 사업들은 ‘청정 충남’으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어서 여의도에 국회 캠프를 차리고 활동했다”면서 “조속한 합의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정부안에서 제외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부전~마산 전동열차 국가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 설계비 등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보할 계획이나 여야 대립으로 난감한 상황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국회 인근에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예산 확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야 대립으로 답답한 상황”이라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