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두 번째 대북 독자제재...개인 8명·기관 7개 지정

尹정부, 두 번째 대북 독자제재...개인 8명·기관 7개 지정

이혜리 기자
입력 2022-12-02 09:53
수정 2022-12-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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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영상을 조선중앙TV가 1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뉴시스
북한이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영상을 조선중앙TV가 1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뉴시스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지난 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해,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추가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은 리명훈, 리정원, 최성남, 고일환, 백종삼, 김철 등이다.

기관은 조선은금회사, 남강무역,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뉴이스턴 쉬핑(New Eastern Shipping Co. Ltd,), 안파사르 트레이딩(Anfasar Trading (S) Pte. Ltd), 스완시스 포트 서비스(Swanseas Port Services Pte. Ltd) 등이다.

외교부는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8명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재 대상 기관 7개는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북 독자제재는 지난 10월 14일에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이번 독자제재는 미국 재무부가 1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대북 제재 명단에 올린 것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금번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이러한 효과를 달성해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중대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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