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여당은 조세·청원소위, 야당은 경제·예결소위
원구성 4개월만…마감 기한 30일까지 심사 여부 미지수
국토위, 용산공원 관련 303억원 삭감 야당 단독 의결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강대강 대치로 난항 예상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에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을 벼르고 있고, 여당은 수적 열세로 각 상임위에서 방어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류성걸·신동근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조세소위와 청원심사소위를, 야당이 경제재정소위와 예산결산기금소위를 맡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이 담긴 부수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21일부터 소위원회를 개최해 예산심사와 법률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기재위는 지난 7월 후반기 국회 원구성 이후 약 4개월 만에 소위 구성을 마쳤다. 여야 간사 모두 심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지만, 소위 구성이 늦은 터라 예산과 법률 모두 상임위 심사 마감 기한인 이달 30일까지 마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재위는 이날까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경제재정소위·조세소위 모두 구성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예산 심의는 물론 법인세, 종부세, 소득세, 금융투자세 등 세제개편안도 논의하지 못했다. 기재위 여당 소속 위원들은 이날 오전 간담회를 열고 여당과 야당이 2명씩 포함되는 실무협의체 구성을 야당에 제안했고, 협상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만 소위원장이 타결된 만큼 실무협의체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뒤늦게 합의된 배경에 대해 신 의원은 “소수여당이다보니까 생긴 일이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법률소위원장은 (여당이 아닌) 다른 당이 했다”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야가 각각 소위원장 몫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국회의 기본 업무인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를 해야 하는데 구성이 안돼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촉박한 시간을 생각해서 서둘러 심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히 대통령실 이전 및 관련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한 상태다. 운영위원회는 이날 1차 예결소위를 열고 국회사무처 등 예산을 심의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 중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 예산 29억 6000만원, 국가 사이버안전관리센터 구축 예산 20억원에 대한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도 이날 4차 예결소위를 열고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을 심의했는데, 민주당은 용산공원 개방 및 조성 303억원을 단독으로 삭감했다. 이밖에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청와대 개방 및 활용 59억 5000만원을 삭감했고, 기재위에서는 민주당이 외교부 영빈관 신축 497억원의 삭감을 요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이전 외에 윤석열 정부의 주요 사업도 삭감됐거나 삭감될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경찰국 경비 6억 300만원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업무추진비 1억원을 삭감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국무조정실의 청년지원사업 21억 3900만원과 규제혁신추진단 56억 3000만원 전액 감액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가보훈처의 재향군인회 지원 보훈기금에 대해서도 82억원 전액 삭감을 요구한 상태다.

예결위는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감액 및 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고조되는 상황인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감액된 걸 증액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내일부터 열리는 예결위 소위에서 민주당이 증액하길 바라는 지역화폐를 지렛대 삼아 협상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금 예산안은 정부가 내년도 경제 성장률 2.5%를 가정하고 만든 것인데, 최근 KDI가 전망한 것은 1.8%이고 민간 기관의 전망은 그보다 더 낮다. 이런 상황인데도 기존에 만든 안을 그대로 처리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