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특단의 대책’ 주문 이틀 만에 당정
“대한민국 더는 마약청정국 아니다” 위기의식
범부처 역량 총동원,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검찰과 경찰이 향후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지 이틀 만에 당정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국무조정실,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범부처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대한민국이 더는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는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며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구성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컨트롤타워는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구성되는 마약류 대책협의회에서 맡게 된다.

성 의장은 또 “대책협의회를 통해 마약류 수사·단속부터 정보 통합·공유, 예방·치료·재활까지 유기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향후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하는 등 범정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필로폰과 신종 마약 등 증가하는 마약류 밀반입과 불법 유통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마약류 공급 사범은 구속수사, 범죄단체 조직은 가중처벌 적용, 중형 구형 등 엄정 처벌하고 가상자산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죄 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박탈하겠다”고 강조했다.최근 ‘10대들의 마약’으로 불리며 논란이 커진 펜타닐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 관리도 강화한다. 당정은 중복 처방 방지를 위해 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을 위반한 의사는 해당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서 “검찰은 전국 4대 권역에 관계부처 합동 특수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의 관련 수사 역량 자원 1만 4000명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해경 수사팀도 8배로 늘리고, 관세청에는 광역수사체계를 편성해 첨단 장비를 확충할 것”이라고 했다.

성 의장은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 ‘마약 마케팅’에 대해선 “무엇보다 상품명 앞에 마약을 붙이는 마약 마케팅 등 마약의 피해를 가볍게 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도 “마약 김밥이나 마약 치킨 등 마약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는 게 유행처럼 번져서 마약류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의식이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