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 교훈 언급…“카카오, 이제는 너무나 커져”
“금융정책·재정정책 정상화도 마다할 수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카카오 먹통’ 사태를 시장실패 사례로 규정하고 최소한의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재발방지책 마련을 당부했다. 그동안 시장주의와 자율규제를 강조해온 한 총리까지 정부 개입 정당성을 뒷받침한 것이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카카오 사태에 대해 “네트워크망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의 일상이 마비되고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다각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국가 안보라든지 연결된 것을 일거에 마비시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평소 강조한 자율규제와 다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간통신, 공중파, 종편은 재난관리를 하도록 국가로부터 의무를 부과받는 조치가 있지만 부가가치 통신망은 빠져있었다”며 “부가가치 통신망도 중요한 기관이 됐으니 시장이 실패한 분야를 검토해 필요하다면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을 해야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학기술정통부와 대통령실 안보실이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다만 카카오의 독과점 논란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율규제, 시장 쪽에 가깝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특정 기업에 불리하게 하는 문제는 공정위가 당연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수행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순방기간동안 사용했던 메모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