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박지원 등 20명 수사 의뢰

“공무원 자진 월북 근거 없이 단정
국방부·해경 등 초동조치도 부실”
檢, 서욱 前 국방장관 소환 조사

감사원은 1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을 근거 없이 단정 지었다며 국가안보실·국방부·통일부·국정원·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 라인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에겐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서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감사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57일간 특별조사국 인력 등 18명을 투입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2020년 9월 22일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 뒤에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사실이 은폐됐다고 지적했다. 사건 발생 직후 안보실과 국방부, 국정원, 해경 등의 초동 조치가 모두 부실했고 그사이 이씨가 북한군 총격에 사망했다는 결론이다.

감사원은 이씨가 참변을 당한 뒤에도 그의 자진 월북 여부와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해선 당국이 이씨의 월북 의도가 낮았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정보는 분석·검토하지 않았고, 이 같은 결론과 배치되는 사실을 분석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국방부는 당초 이씨 시신이 북한군에 의해 소각됐다고 인정했다가 안보실 방침에 따라 불확실하다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공식 입장을 변경했고, 해경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했다.

이번 감사는 국방부·해경이 지난 6월 16일 기존 발표를 뒤집고 ‘이씨의 월북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공무 수행 중이던 이씨의 생명도 구하지 못했고,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음에도 ‘월북’으로 조작까지 했다는 충격적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며 “철저한 수사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대통령실에 주파수를 맞추고 정권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 낸 청부 감사”라며 “처음부터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비틀고 뒤집은 조작 감사”라고 규탄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페이스북에서 “검찰에서 이미 수사 중인데 감사원은 자다가 봉창 때리냐”고 맹비난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경 국정감사에서 일제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결과를 뒤집은 해경을 질타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월북)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월북이라 단정하면 안 됐는데 그렇게 했다”고 따졌다. 반면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1년 9개월 전엔 실종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했고, 지금은 추가로 밝혀진 내용이 없는데 아니라고 하는 게 기막힌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