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교육개혁 주도 평가
경사노위 위원장엔 김문수 전 지사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을 지명했다.-연합뉴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인선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교육 현장, 정부·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지명은 박순애 전 장관이 ‘만 5세 입학’ 정책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지 52일 만이다.
경제학자 출신인 이 후보자는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를 지낸 뒤 2008년 이명박(MB) 정부에서 대통령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됐고, 교과부 1차관과 장관(2010~2013년)을 지냈다. 대입 자율화와 자율고·마이스터고 지정,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이 모두 그의 ‘작품’으로, MB 정권의 교육개혁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보수 후보 단일화’를 내세우고 나섰으나 완주하지 않은 바 있다.
이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에 임명되면 사실상 약 10년 만에 같은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셈이 된다. 김인철 전 후보의 낙마와 박 초대 장관의 자진 사퇴 이후 대통령실은 수십명의 후보군을 대상으로 개인 신상부터 전문성, 개혁 의지까지 다방면의 검토를 진행했지만, 마땅한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일부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으로 임명을 고사하며 최종적으로 ‘구관’인 이 후보자가 낙점된 것으로 관측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돼 있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국감 시즌과 겹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기간에 인사청문회를 한다면 국감 방해행위”라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일정 조율 과정에서 잡음도 예상된다.
한편 김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으로, 3선 국회의원(15~17대)과 두 차례 경기지사를 지냈다. 김 실장은 김 위원장에 대해 “정부와 사용자, 노동자 대표 간 원활한 협의 및 의견 조율은 물론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등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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