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도 피의자의 권리”…檢 소환 불응 일관

경찰이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 수사가 노골화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경찰이 혐의를 입증하려면 광고비가 이 대표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증거를 내보여야 하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10원 한 장이라도 나온 게 있느냐’”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앞서 검찰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건을 ‘이재명 죽이기’ 1편과 2편이라고 칭하며 “(여론몰이) 흥행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성남FC로 소재만 살짝 바꿔 3탄을 내놓았다. 흥행 실패를 만회하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감독(윤석열 대통령)에 똑같은 배우(한동훈 법무장관), 그들의 반복되는 시나리오로 3탄을 찍는다고 새로운 게 나올 리가 없다”며 “희대의 권력남용이라는 윤석열 검찰의 썩어 문드러진 악취만 짙어질 뿐”이라고 힐난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과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됐어도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을까”라고 반문하며 “수사기관이 (정권에 휘둘리지 말고) 바로 서야 한다”고 썼다.

검찰은 현재 성남FC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이은 출석 요구와 기소, 재판 등으로 이 대표 관련 사건이 겹겹이 부각되면서 민주당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례로 이 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으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까지 약 1년 7개월이 걸렸다. 즉, 이 대표 임기 중 절반 이상은 이제 ‘사법 리스크’와의 싸움이 되는 셈이다.

민주당이 검찰의 이 대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도 이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입게 될 이미지 손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환으로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고 강조하는 동시에 ‘소환 불응은 피의자의 권리’라는 명분을 부각하는 등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대변인은 “한두 건에 그치지 않고 ‘이재명 죽이기’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소환조사와 기소가 있으리라 예상했기 때문에 추석 연휴 직전 소환조사에도 나가지 않았던 것”이라며 “법에 주어진 권한과 절차에 맞춰 당당하고 담담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직접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마친 뒤 경찰의 송치 결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