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4회 연속 인상 “정상화되는 것”
“고통스러워도 모든 경제주체 이해해야”
‘시행령 정치’ 이름 동의 안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자국 산업 보호 방안과 관련해 “필요하면 세계무역기구(WTO)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우선은 미국 정부와 협의하는 것이 먼저”라고 전제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해 WTO 제소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과의 협의를 우선적으로 하되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조 바이든 정부의 지금까지 2년 정도 정책을 보면 과거 자국중심주의 정책에서 완전히 전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실제 인플레이션를 축소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으로서는 최대한 미국 정부와 이야기를 해 보고, 동시에 현지에 조립하는 시설을 만드는 등 시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인플레 감축법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현대·기아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돼 수출 타격이 클 전망이다.한국은행이 4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해 가계부채 부담이 커진 상황에 대해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엄청난 유동성을 푼 상태여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정상화가 되는 것“이라며 ”고통스럽더라도 국민과 모든 경제주체가 인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어느 정도의 금리인상은 미 달러와 원화 가치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한 총리는 금융취약자 계층에 대해 “이분들은 최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며 “추경을 포함한 민생대책에서 여러 기금도 만들고 대통령이 민생회의를 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에 이어 보호종료 아동이 연이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을 두고 한 총리는 “문제 해결 방안은 단편적으로 할 수 없고 체계적으로 전문가가 모여서 할 일이다. 그런 작업이 이미 시작됐다”고 전했다.

그는 “위기 가정으로 확인되면 도와줄 시스템과 재원은 준비돼 있는데 포착이 안 되는 것이 문제였다. 1개월 정도 누가 가봤는데도 계속 안 계셔서 노력을 중단한 것이었다“고 수원 세 모녀 사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나 공권력이 갑자기 안 보이시는 분들을 찾고 하는 사법적 차원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해보자는 의견이 최근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나왔다“고 소개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법무부의 검찰 수사권 복구 시행령 개정 등을 두고 야당이 ‘시행령 정치’라고 비판한다는 지적에 한 총리는 “시행령 정치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총리는 “시행령은 법의 위임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기 위한 하부개념”이라며 “법제처나 법무부 등 그 분야 전문가들이 시행령이 법에 맞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확정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한편 다음달 27일로 예정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장례석 참석과 강제징용 현금화 관련 해법에 대해서는 “제가 총리 장례식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단계는 아마 아닐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강조했듯 한일관계는 미래를 보고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기회가 되면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제 징용 해법은)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다져야 한다”면서 “(강제 징용 배상 해결을 위한) 민관 합동위원회도 만들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당사자들의 이해도 모니터링하면서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잘 생각해서 확정되면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