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檢 출신 육상시가 대통령실 장악
김건희 여사는 실세라는 말 나와
비선 국정농단 때 朴 탄핵 이어져
尹 지지 3분의1 떠나 레임덕 수준”

與 “경제·민생 위기는 文정부 책임
탄핵? 거야 오만… 협치 의지 있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출범한 지 2개월여 된 윤석열 정부를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탄핵’을 경고하며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을 언급하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 3분의1이 지지를 철회한 것”이라면서 “출범 두 달 만에 새 정부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 레임덕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 검찰 출신 요직 배치,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선 논란 등을 집중 부각했다. 그는 김 여사에 대해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고 했고, 검찰 출신 편중 인사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삼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며 “사적 채용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을 17차례나 언급하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도 비판했다. ‘3고’(고물가·고유가·고환율) 위기 상황을 거론하며 “경제는 비상 상황이고 민생은 깊은 위기 속에 놓였는데 정작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의 법인세 감세에 대해선 “부자 감세라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라고 했고, 원전 정책을 두고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회귀 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박 원대대표 연설 도중 민주당 의원석에선 박수가 나왔으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대목에선 국민의힘 의원석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민주당 정부 5년의 실정에 대해서는 겸허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물론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등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며 “이중적 태도와 행보로 국민께 실망을 드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민생 위기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대한 진솔한 인정과 사과가 선행돼야 하는데, 두 달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의 잘못으로 경제·민생 위기가 왔다고 지적하는 것은 ‘내로남불’식 태도”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원내대표가 대통령 탄핵을 경고했다. 국민은 169명의 거대 의석을 무기로 언제든 탄핵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협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건을 처리했다. 특위에선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등 경제 현안을 다룬다. 민주당·국민의힘 각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에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다. 오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하며,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