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발전소 박상훈 학교장

정당 이념보다 인물 개성 의존
가변성 높고 쉽게 휘발해버려
3金, 팬덤 아닌 정당정치 유산
제대로 된 정당 건설 우선해야

많은 이들이 팬덤정치가 문제라고 말한다. 직접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내세워 팬덤정치를 두둔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옹호와 반감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팬덤정치를 두고 박상훈 박사는 “팬덤정치가 강해질수록 정치가 무너진다”고 단언했다.정당정치 연구자이자 정치발전소 학교장으로 활동하는 박 박사는 8일 더불어민주당의 강점이자 한계가 된 팬덤정치에 대해 “사인화된 권위 자원의 축적을 지향하는 특정 정치 엘리트의 지지 동원 정치”라면서 “휘발성과 가변성이 높은 팬덤정치 탓에 수혜자가 곧 피해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의 정치가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열린우리당 이후 더불어민주당까지 야당을 지배해 온 핵심 상식인 ‘3김정치 청산’과 ‘참여민주주의 확대’를 겨냥해 “잘못 꿴 첫 단추”라고 했다. 많은 이들에게 정치개혁으로 평가받는 것들이 박 박사가 보기엔 오히려 팬덤정치를 초래한 선무당 사람 잡기와 다름없다. 많은 이들이 3김정치를 팬덤정치의 뿌리로 생각하지만 그는 오히려 “3김은 팬덤을 가졌지만 기본적으로 정당주의자이자 의회주의자들이었다. 세력 연합을 정치의 상수로 생각했던 정치 전통을 세웠다. 3김정치는 적극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오히려 3김 청산론의 부정적 유산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박사는 “정당이나 의회 대신 ‘민심’이라는 실체 없는 구호에 입각한 국민경선과 여론조사로 당직과 공직을 뽑는 제도를 도입하게 한 것이 팬덤정치를 낳은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정당 안에서 성장하고 육성하는 게 아니라 당 밖에서 강경 지지층만 동원하면 공론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 정치인의 이익에 복무하는 팬덤정치가 아니라 제대로 된 튼튼한 정당을 통한 정치를 모색해야 한다”면서 “현재 한국 민주주의가 추구해야 할 첫째 과제는 제대로 된 정당 만들기”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도 팬덤정치의 함정에 빠진다면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 자기 기반을 만들지 못하고 대통령의 부속 기관에 그칠 수 있다”면서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과 의견이 다른 집단을 공격하는 행동은 구분할 수 있어야 자립적인 보수 정당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