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秋 합수단 폐지에 “아무리 생각해도 공익목적 발견못해”

한동훈, 秋 합수단 폐지에 “아무리 생각해도 공익목적 발견못해”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5-20 13:17
수정 2022-05-20 13: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5.20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5.20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일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된 것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 봐도 폐지해야 할 공익적인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합수단 폐지에 특별한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느냐’고 재차 묻자 한 장관은 “정치적인 이유까지 판단할 감은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취임 첫날인 지난 17일 합수단 재출범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서민피해를 막는 예방조치 효과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한)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 다중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국가가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