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한미동맹 강화’ 논문 논란

“투명한 집행 땐 美에 융통성 부여”
복지시설 사용 금지에 문제 제기
분담금 전용 초래·증액 압박 우려

건당 60만원 자문보고서 기사 ‘복붙’
후보측 “4건 미작성… 환수 응할 것”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년 전 발표한 논문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투명하게 사용된다는 전제하에 구체적 시기, 방법, 분야 등 측면에서 미국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실익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쓰이는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후보자의 이런 인식은 자칫 분담금 집행의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2020년 한국군사학회의 ‘군사논단‘에 발표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2019년 2월 타결된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분담금 집행 방법을 개선해 골프장, 장교클럽 등 복지시설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 등을 언급하며 “투명성을 높인다는 명분은 충분하다. 그러나 주한미군을 위해 사용한다는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실익은 미미한데 명분에 치중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일미군은 일본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클럽과 같은 복지시설에 사용 가능하게 돼 있고 해당 건물 머릿돌에 그 사실을 알려 주일미군들이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인식대로라면 역외 미군 정비 지원 문제 등 방위비 분담금의 전용 논란이 지속될 소지가 있다. 실제 주한미군은 2019년 134억원을 주일미군 소속 F15 전투기 정비 등 역외 지원비로 사용했다.

미측은 해외 주둔 미군이 한국에 일시 주둔할 경우 사용하는 비용이라는 입장이나, 주한미군 주둔에 관련된 경비를 부담한다는 SMA의 본질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역외 미군 정비 문제는 경계가 모호해 추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2021년 타결된 11차 SMA에 따라 전년 대비 5.4% 증가한 1조 2471억원이다. 

이 후보자는 해명을 요청하자 “논문에 쓰인 그대로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 자문위원을 지내며 일부 자문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사를 ‘복붙’(복사해서 붙여 넣기) 수준으로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한 건당 60만원이 지급됐으며 이 후보자가 받은 총자문료는 4200만원이다. 이 후보자 측은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보고서가 4건”이라며 “해당 자문료에 대해선 환수 조치에 응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