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도 “숙의 과정 없이 강대강 대치만 이어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추진을 위해 민형배 의원 탈당이라는 초강수를 둔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제3지대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21일 YTN 라디오에서 “저는 586 이후 세대로서 민주화를 이룬 선배들을 우상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우상들이 괴물이 돼가는 게 아닌지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어 “정치는 없고 뭔가 부숴야겠다는 망치만 있는 것 같다. 왜 이렇게 민주주의 원칙을 자꾸 뒤흔드시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어 “수사와 기소를 하는 막강한 권력이 견제받아야 하고 지금까지 있던 부적절한 검사 수사를 방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누가 반대하겠느냐“면서도 ”섣부른 개혁이 진정성까지 의심받게 되는, 아무리 좋은 취지도 방법과 속도를 잘못하면 일을 망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사례가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 “임시적, 전략적 탈당 또는 꼼수 탈당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절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운영위원회 한 명의 역할 등 소수에 대한 보장을 하나씩 무력화하면서 172석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은 ‘내 길을 막지 말라’는 것 아니냐”라고 역설했다.정의당 역시 “1차 수사권 조정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검수완박 사수를 위한 민주당의 속도전에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정의당 입장’이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통해 “2차 검경개혁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종합적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정의당의 확고한 당론”이라면서도 현재 추진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경개혁이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양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만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은 민주주의에서 존재할 수 없다. 검경개혁도 이러한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또 “형사사법제도가 권력보다 국민을 위한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정의당이 제시하는 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양당의 숙고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