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책임총리제 원칙 확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초대 내각 1차 인선을 발표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실질적인 국무위원 추천권을 주는 책임총리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앞서 한 후보자 지명 당시 내각 인선 명단을 통째로 준 데 이어 한 후보자의 국무위원 추천서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윤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 한 후보자와 함께 나와 8개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총리 후보자가 실질적인 장관 추천권을 행사하는 데부터 책임총리제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 두 분의 의지를 문서로 남겼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총리 후보자가 인수위 단계에서 국무위원을 추천한 것은 처음으로, (총리의 제청권을 보장하겠다는 당선인의 뜻이) 이제 구현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헌법상 국무위원은 총리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인수위 과정에서는 명시된 규정이 없다”며 “이번에 헌법에 준해 인수위 단계에서 총리 후보자인 제가 추천하는 형식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번 시작하셨으니까 (정부 출범 후에도) 계속 이렇게 하시리라고 기대하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과 3시간,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등 인사팀과 2시간 등 인선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인위적 지역·성별·연령 할당이 없다는 윤 당선인의 인사 원칙도 재확인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면 깜짝 인선이 없다는 기조도 확인됐다.

8명의 장관 후보자는 60대 초반, 영남 태생, 서울대 출신의 비율이 높다. 평균 연령은 60.5세이며 한 후보자(73)를 포함하면 평균 61.9세로 올라간다. 지역별로는 영남 출신이 5명이었고 서울(박보균)·충청(김현숙)·호남(한덕수)·제주(원희룡) 출신이 1명씩이었다. 서울대(한덕수·원희룡·김현숙·이창양) 출신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추경호·박보균), 경북대(정호영·이종호), 육군사관학교(이종섭) 순이었다. 여성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유일했다.

지난달 인수위 구성 때는 ‘서오남’(서울대 출신·50대·남성)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현재까지 절반의 조각(組閣)에서는 ‘서육남’(서울대 출신·60대·남성)이 특징인 셈이다. 정의당은 “경육남(경상도 출신·60대·남성) 잔치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