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보다 檢개혁?” 민심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개혁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과 국민의힘을 동시에 비판하면서도 6·1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개혁에 대한 당론을 결정한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를 연 뒤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룹별 의원 모임을 열어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7일 오후에는 법사위 박성준 의원을 무소속 양향자 의원으로 교체했다. 이에 따라 안건조정위에 부쳐져도 재적위원 6명 중 3분의2 이상(민주당 3명, 무소속 1명)이 찬성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당내 대체적 여론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우호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 대통령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크다. 강성 지지자들의 요구가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검찰개혁에 신중론이나 속도조절론을 편 의원들 명단을 작성하고 ‘의총 5적’이라며 ‘문자폭탄’을 보내고 있다. 현재로선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를 새로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보다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반발도 여전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로나 손실보상 등 민생 문제가 아닌 검찰개혁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자칫 중도층의 이탈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