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업무보고 취소 왜

박범계 尹공약 반대회견이 도화선
안철수 “새 정부 비판 적절치 않아”
법무부 당혹감… 朴 “오늘은 침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법무부가 정면 충돌하면서 고위공직자수사처 등 다른 사법개혁 현안으로 신구 권력 간 갈등이 번질지 주목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간이 기자실을 찾아 “현 정부 주무장관이 새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면서 “국민을 위해 인수인계를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 인수위 정무·행정·사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이날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전격 유예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새 정부 사법개혁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자 아예 법무부를 업무보고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업무보고마저 차질을 빚게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면서 “원활한 인수인계를 방해하려는 사보타주로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맹폭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을 오남용했다”면서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대원칙을 무시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만을 하도록 검찰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검찰수사 권력이 개입하는 통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이며 검찰 예산편성권 독립 공약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검찰을 직접 통제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과거 민주당이 오랫동안 요구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인수위가 업무보고를 거부하자 일단 ‘침묵’으로 대응했지만 내부에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인수위 보고를 위해 경기 과천을 출발하려던 간부들은 갑작스레 사무실로 출근하라는 공지에 힘이 빠진 듯했다.박 장관은 이날 예정됐던 업무보고가 유예된 것과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꼈다. 지난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당선인의 주요 사법개혁 공약에 대해 조목조목 이유를 들어 가면서 반대 목소리를 냈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박 장관은 출근길에 취재진이 업무보고 일정에 대해 묻자 “드릴 말씀이 없다. 변수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사법개혁을 놓고 법무부와 대검의 견해차에 대해선 “크게 다르다고는 생각 안 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점심시간에는 법무부 청사를 나오며 차후 보고를 수정할 가능성을 묻자 “오늘은 침묵하겠다”면서 “말씀을 다 드렸다”고 말한 뒤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떴다.

법무부 업무보고는 일단 오는 29일 이전에 다시 날짜를 잡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큰 틀에서 보고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내부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