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비용·예산 확보 방법은

영빈관 등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국방부 5000억·민주 1조 주장엔
“근거 없어… 기재부서 비용 산출”
내일 국무회의서 지출 안건 상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전 비용과 예산 확보 방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전 비용 규모는 총 496억원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를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 데 118억여원,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사하고 경호용 방탄창 설치 등 리모델링을 하는 데 252억원이 든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 경호처를 이사하는 데 99억여원,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공관을 리모델링하고 경호 시설을 설치하는 데 25억원이 든다고 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이날 합참 청사를 남태령으로 이전하는 구상을 밝히고 용산공원에 영빈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국방부 부지 안에 대통령 관저를 신축할 경우 돈이 더 필요하게 된다.

실제 국방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산한 비용은 윤 당선인이 밝힌 비용의 10~20배에 달하는 등 차이가 크다. 국방부는 인수위에 청사 이전 시 순수 이사 비용과 방호시설 재구축 및 전산망 이전 비용을 포함해 5000억원 이상이 든다고 보고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전날 TBS 라디오에서 이전 비용이 최소 1조원 이상 든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시 국방부 직할부대와 합참 본청 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윤 당선인은 “1조원이니 5000억원이니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며 “(이전 비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뽑아서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전 예산과 관련, 윤 당선인은 예비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예비비 문제라든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부와 인수인계 업무의 하나라고 보고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를 맡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중으로 행안부, 기재부와 사전 실무 협의에서 돼 있던 예비비를 요청해 다음주 국무회의 때 예비비가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예비비 지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법률상 인수위의 업무가 아니므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이 인수위 예비비 예산 범위 내에 있는지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지 검토했는가’라는 질문에 “예비비 문제는 기재부와 협의해서 법적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