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울 주택 대규모 공급 예고…“가격 폭락 시 공공주택 확보”

이재명, 서울 주택 대규모 공급 예고…“가격 폭락 시 공공주택 확보”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2-01-21 16:59
수정 2022-01-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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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서울 주거 안정 청사진 밝혀…‘주택매입공사’도 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평한옥마을 찾아 대규모 주택 공급과 주요 철도·도로 지하화, 주거 안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1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평한옥마을 찾아 대규모 주택 공급과 주요 철도·도로 지하화, 주거 안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1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의 주거 안정을 제일의 목표로 삼겠다”면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예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은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뒤로 미뤘고, 대량 공급에 따른 주택 가격 폭락에 대비해 ‘공공주택 확보’ 계획도 동시에 제시했다.

이 후보는 21일 서울 지역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으로 서울 은평구 한옥역사박물관을 찾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박물관 옥상에서 한옥 마을과 북한산을 등지고 선 이 후보는 “서울은 중앙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서울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방의 하나”라며 “서울 시민 여러분께서 최근에 부동산 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민주당이 기대에 못 미친 점에 대해 실망한 거 같다”고 운을 뗐다. 이 후보는 “180석이라고 하는 압도적 의석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게 하지 못해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자리에 함께 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재차 허리 숙여 사과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통해 대규모 공급을 예고하며 민심을 달랬다. 이 후보는 “이사 다닐 걱정 없는 주거 안정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민주당 정부는 서울시민 여러분의 주거권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다”면서 “청년들을 포함한 서울 시민들의 꿈을 실현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다만 공급 규모를 포함한 세부적인 방안은 다음으로 미뤘다. 이 후보는 구체적인 물량 등을 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해 “물량 공급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준으로 만들자는 생각에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라며 “김포, 용산공원,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의견이 다양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의 공급 계획을 훨씬 뛰어넘는 대규모 공급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32만호 외에 추가로 공급 물량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우려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제안했던 ‘주택매입공사’ 방안도 다시 꺼내들었다. 이 후보는 “(대량의 주택 공급으로) 다른 나라 겪은 경착륙이 오지 않도록 주택 가격이 급변한다면 그때를 공공주택을 대량 확보(매입)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공주택 관리공사는 당연히 필요하다”며 주택매입공사 도입을 시사했다. 주택매입공사는 집값이 떨어지면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놓고, 집값이 너무 올라가면 매입한 주택을 시장에 푸는 기관으로 주택 시장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는 걸 목표로 한다.

이 후보는 강북·강남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개발 공약으로 관악·구로·가산·마곡 등 서울 서남부권의 연구창업벨트 연결, 은평 서울혁신파크를 거점으로 하는 지식산업지구 조성, 창동~노원 일대의 문화·의료산업 중심지 육성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마곡·구로·금천 G밸리는 정보통신기술(ICT), 양재는 인공지능(AI), 홍릉·창동·상계는 바이오, 성수·마포는 소셜벤처 및 기술창업 클러스터, 여의도는 아시아금융허브 등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문화 콘텐츠 세계 2강’을 목표로 상암DMC 일대에 방송·문화·콘텐츠 산업과 게임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강남·성수에는 K팝 인프라를 확대하고 창동에는 K팝 전용 극장을 조기에 완공하겠다고 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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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이밖에도 ▲경의·중앙선·GTX-C 지상구간 지하화 ▲지하철 4·6·7호선 급행 노선 건설 ▲2030년까지 배달 이륜차의 전기차 전면전환 ▲도시형 재생에너지 생산 등 서울의 교통·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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