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울 주택 대규모 공급 예고…“가격 폭락 시 공공주택 확보”

이재명, 서울 주택 대규모 공급 예고…“가격 폭락 시 공공주택 확보”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2-01-21 16:59
수정 2022-01-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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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서울 주거 안정 청사진 밝혀…‘주택매입공사’도 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평한옥마을 찾아 대규모 주택 공급과 주요 철도·도로 지하화, 주거 안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1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평한옥마을 찾아 대규모 주택 공급과 주요 철도·도로 지하화, 주거 안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1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의 주거 안정을 제일의 목표로 삼겠다”면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예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은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뒤로 미뤘고, 대량 공급에 따른 주택 가격 폭락에 대비해 ‘공공주택 확보’ 계획도 동시에 제시했다.

이 후보는 21일 서울 지역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으로 서울 은평구 한옥역사박물관을 찾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박물관 옥상에서 한옥 마을과 북한산을 등지고 선 이 후보는 “서울은 중앙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서울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방의 하나”라며 “서울 시민 여러분께서 최근에 부동산 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민주당이 기대에 못 미친 점에 대해 실망한 거 같다”고 운을 뗐다. 이 후보는 “180석이라고 하는 압도적 의석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게 하지 못해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자리에 함께 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재차 허리 숙여 사과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통해 대규모 공급을 예고하며 민심을 달랬다. 이 후보는 “이사 다닐 걱정 없는 주거 안정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민주당 정부는 서울시민 여러분의 주거권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다”면서 “청년들을 포함한 서울 시민들의 꿈을 실현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다만 공급 규모를 포함한 세부적인 방안은 다음으로 미뤘다. 이 후보는 구체적인 물량 등을 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해 “물량 공급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준으로 만들자는 생각에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라며 “김포, 용산공원,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의견이 다양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의 공급 계획을 훨씬 뛰어넘는 대규모 공급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32만호 외에 추가로 공급 물량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우려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제안했던 ‘주택매입공사’ 방안도 다시 꺼내들었다. 이 후보는 “(대량의 주택 공급으로) 다른 나라 겪은 경착륙이 오지 않도록 주택 가격이 급변한다면 그때를 공공주택을 대량 확보(매입)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공주택 관리공사는 당연히 필요하다”며 주택매입공사 도입을 시사했다. 주택매입공사는 집값이 떨어지면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놓고, 집값이 너무 올라가면 매입한 주택을 시장에 푸는 기관으로 주택 시장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는 걸 목표로 한다.

이 후보는 강북·강남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개발 공약으로 관악·구로·가산·마곡 등 서울 서남부권의 연구창업벨트 연결, 은평 서울혁신파크를 거점으로 하는 지식산업지구 조성, 창동~노원 일대의 문화·의료산업 중심지 육성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마곡·구로·금천 G밸리는 정보통신기술(ICT), 양재는 인공지능(AI), 홍릉·창동·상계는 바이오, 성수·마포는 소셜벤처 및 기술창업 클러스터, 여의도는 아시아금융허브 등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문화 콘텐츠 세계 2강’을 목표로 상암DMC 일대에 방송·문화·콘텐츠 산업과 게임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강남·성수에는 K팝 인프라를 확대하고 창동에는 K팝 전용 극장을 조기에 완공하겠다고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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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이밖에도 ▲경의·중앙선·GTX-C 지상구간 지하화 ▲지하철 4·6·7호선 급행 노선 건설 ▲2030년까지 배달 이륜차의 전기차 전면전환 ▲도시형 재생에너지 생산 등 서울의 교통·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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