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시적 양도세 완화… 정책 변화 필요”
올 공시가격으로 내년 재산세 부과 논의
오늘 당정협의… 당내 반대 의견이 변수
윤희숙 “李, 자신의 말 뒤집는 야바위 슛”
與, 대통령 직속 ‘기획예산처’ 신설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이 아닌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해 과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동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 부담이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정이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20일 당정협의를 해 봐야 일정한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재산세 과세 기준 금액은 지난해 12월(단독주택)과 올해 3월(아파트)에 발표된 것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후보가 요청한 사안에 당 내부와 정부 반대 의견이 있는 만큼 정부와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이날 효창공원 윤봉길 의사 묘역에서 열린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 공시가격 관련 제도 재검토와 관련, “부동산 가격이 예상 외로 많이 폭등해 국민들의 부담이 매우 급격히 늘고 있다.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선후보 측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자신이 한 말조차 뒤집는다며 “야바위 슛, 자살골”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자며 청와대와 차별화하려 애쓰는 모양”이라며 “(이 후보가) 청와대와 차별화하는 게 아니라 ‘보유세 실효세율 대폭 인상, 부동산 불로소득 원천차단’을 외쳤던 3일 전까지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차별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서울시의원단과의 비대면 간담회에서도 부동산 정책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보다 큰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 한시적 양도세 완화문제 등 집값 문제에 대한 정책적 변화를 보여 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고 박영선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박 위원장 역시 미국 뉴욕·워싱턴 등 지역의 예를 들며 “우리와 비교해 보유세는 확실하게 높고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낮다”고 적었다.

한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가칭 ‘기획예산처’를 대통령 직속 부처로 신설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의 문제인 만큼 청와대 직속으로 할 것인지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