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밝혀

靑, 북한군에 피격 사살된 해수부 공무원
정보 공개 판결에 항소…尹 “뭘 숨기고 싶나”
“대통령 직접 챙기겠다더니 한 약속은 뭔가”
“공무원 죽음 은폐, 천안함 용사 죽음 왜곡”
숨진 공무원, 작년 서해상 실종 후 北서 총살
정부 ‘자진 월북’ 결론…유족 재조사 요청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7일 청와대가 지난해 서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6시간 만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한 것에 대해 “제가 집권하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국민의 죽음마저 정파적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분노한다”면서 “집권세력은 서해 공무원의 죽음을 은폐하려 하고, 천안함 용사의 죽음은 왜곡하려 했다”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

“국민 죽음마저 정파적 이용에 분노”
“정부 무능, 북한 잔혹함 숨기고 싶나”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은가, 정부의 무능인가, 아니면 북한의 잔혹함인가”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불과 1년 전 대통령은 유가족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연락도 없고, 방문 요청에는 침묵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약속’은 무엇이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국가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자격이 없다”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을 정당하게 기리지 않는 국가는 존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천안함 장병 명예훼손 유튜버 무혐의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윤 후보는 경찰과 검찰이 천안함 피격 사건에서 희생당한 장병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유튜버를 무혐의 처분한 점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천안함 최원일 함장님의 글을 봤다. 지난 10월 광진경찰서는 천안함 용사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를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11월 30일 동부지검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경찰은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여러 가설과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국가기관이 정부의 공식수사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제가 집권하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면서 “천안함 용사를 비롯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지원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군장병에 대한 모욕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면서 “국민이 안전한 나라, 제복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숨진 공무원은 지난해 9월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뒤 북한 등산곶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살됐다. 당초 국방부는 북한군이 피격 후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며 시신 훼손까지 국회에서 언급했으나 북한은 전통문을 보내와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빚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했다’고 결론 내렸다.재판부 “국민 알 권리·수사 투명성 확보”
靑, 피격 사건 정보 공개 판결에 항소
앞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해수부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지난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추후에 제출하겠다’며 밝히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달 12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안보실장·국방부 장관·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안보실 정보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어떤 형태로든’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경이 공개하지 않은 수사 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 (공개할 때의 이익이) 비공개를 통한 이익보다 작지 않다”며 공개하도록 했다.공무원 형 “실종 후 북한군에 죽기까지
정부 아무것도 안하고 범죄자 만들어”이씨는 국방부에 북한군이 동생 시신을 훼손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과 북한군이 동생을 발견한 좌표를 공개하라고도 청구했는데, 이는 국방부가 보유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각하됐다.

판결을 지켜본 이씨는 “일부 인용됐더라도 (판결이) 불만스럽다”면서 “예견된 일이지만 한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동생이 실종되고 북한군에 의해 죽기까지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도리어 동생을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씨의 동생인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선원 이모씨는 지난해 9월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됐다가 이튿날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형 이씨는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다른 녹화 파일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이씨는 또 같은 달 14일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피살 공무원과 함께 탄 동료 9명의 진술조서를 보여달라며 해경에, 28일 사건 당일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 등을 밝히라며 청와대에 각각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가 공무원의 죽음을 자진 월북으로 결론내리자 유가족은 진상 조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에 공정한 조사촉구 요청서를 제출하고 호소했었다.

형 이씨는 당시 외신기자들과의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적대국인 북한의 통신 감청 내용은 믿어주면서 동생이 월북했다고 단정하며 엄청난 범죄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동생은 8년간 조국에 헌신한 애국자였다. 그런데도 해상에 표류하는 30여 시간 동안 군과 정부는 아무런 구조 노력을 하지 않았고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유입된 ‘골든타임’ 6시간 동안도 우리 군은 그 어떤 수단도 사용하지 않았다. 북측 NLL로부터 불과 0.2마일(321m) 떨어진 해상에서 체포돼 왜 억울한 죽임을 당했는지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안철수 “공무원이 바다서 北에 총살되고
불태워져도 외면, 적폐청산만 집착”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지난달 22일 “현 정권은 민주노총의 불법과 폭력을 방치하고, 우리 공무원이 차가운 바다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살되고 불태워져도 외면했다”면서 “공직사회는 적폐 청산 등 현 정권이 집착하는 일에 동원되느라 민생을 챙기는 일은 하지도 못하고 갈 길을 잃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