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도 21조원 이상 발행 조율 중”
국민의힘 “정부·여당이 합의 강요”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04조 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중 총 2조 4171억원의 감액 규모를 잠정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인 30일을 하루 앞두고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 예산안 처리를 강조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 소위 의원들은 정부·여당이 독단적 합의를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6일부터 5일간 예산소위를 진행해 모두 559건에 대한 감액심사를 완료하고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보류된 193건에 대한 감액심사를 추가로 정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감액은 증액 소위와 연동돼 있다”며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등 큰 규모의 사업에 대해 여야 및 정부 간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윤곽이 잡히면 감액 규모도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 증액 규모에 대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올해 발행 규모 21조원보다 더 많은 양에 대해서 발행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6조원 규모인 지역화폐 발행 기준으로 마련된 내년도 예산안은 2403억원 수준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내일 경제부총리와 회동해서 예산안 처리에 대한 최종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야당 원내대표와도 만나서 내일 중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맹 의원도 “예결위 활동시한이 내일까지”라며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예결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실책 만회용 증액과 이재명표 증액만 고집하는 정부·여당의 독단적인 합의 강요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야당의 증액 요구를 수용하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