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예술인 병역 특례 오늘 협의
국방위 법안소위 여야 7명 의견 갈려
찬성 1명·반대 1명… 5명 “논의해 봐야”
국위선양 vs 공정 사이 대선 물려 고심
BTS(방탄소년단)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린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2021 American Music Awards)에서 페이보릿 팝 듀오·그룹상 수상에 이어 ‘버터(butter)’로 페이보릿 팝 송까지 수상하고 기자 회견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는 25일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대상에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법안이 이 소위를 통과해야 병역 혜택의 길이 열리는데, 현재로선 부정적 기류가 우세하다.
서울신문이 24일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소속 여야 의원 7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BTS의 병역 혜택에 분명히 찬성한다는 의원은 1명, 반대하는 의원 역시 1명이었다. 나머지 5명은 “논의해 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으나 뉘앙스는 부정적으로 읽혔다.
법안소위 위원장이자 이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 성일종 의원은 “국가 기여를 고려하면 순수예술, 체육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병역 특례를 해 주는 것이 공정하다”며 “엄청난 국가 기여를 한 것인데 병역 특례를 안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병역 의무야말로 예외 없이 치러야 한다”며 “기존에 있던 병역 특례도 줄여야 한다”고 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BTS가 국격을 높였다는 데 대해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라면서도 “다른 젊은이들이 상실감을 가질 수 있기에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적인 국민 여론도 어느 한쪽이 압도적이지는 않다. 지난해 10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BTS 등의 병역 연기에 대해 찬성이 58.8%, 반대가 31.4%였다. 반면 같은 달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이 합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병역 특례에 대해 찬성이 46%, 반대가 48%로 팽팽히 맞섰다. 상황이 이러니 여야 대선후보 입장에서도 이 문제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섣불리 BTS에게 병역 혜택을 줬다가 자칫 공정에 민감한 ‘이대남’(20대 남성)의 표를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병무청 관계자도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객관적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원론적 입장을 보이며 조심러워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병역 혜택 문제는 시대 변화에 따라 손을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올해 도쿄올림픽 야구 대표팀의 졸전에 분노한 국민들이 “메달을 따더라도 병역 혜택을 줘선 안 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린 데서도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다. 클래식 음악 콩쿠르에서 우승한 사람에겐 대체복무를 인정하면서 대중문화예술인에겐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한 국방위 전문위원은 “대중문화 예술 분야는 올림픽, 콩쿠르 등과 같이 공신력과 대표성이 있는 객관적인 편입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신력 있는 지표와 객관적 기준이 부재하다는 반론에 대해 대중문화계 관계자는 “전주대사습놀이나 서울국제무용콩쿠르와 비교해 빌보드 어워드나 그래미 어워드 등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권위 있는 음악 시상식”이라고 반박했다. 또 e스포츠와 비보잉이 각각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4년 파리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젠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진입한 만큼 병역 특례를 지렛대로 억지로 국위를 선양하는 문화에 종지부를 찍을 필요가 있다”며 “병역 혜택을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했다.
2021-1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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