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 내년으로 이월하기로”

송영길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 내년으로 이월하기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1-19 10:03
수정 2021-11-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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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송영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1. 11. 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송영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1. 11. 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사실상 철회한 것에 대해 송영길 대표가 “내년으로 이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19일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 1차 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현재 예산 회계상, 여러 절차상 불가피하게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어제 우리 당정이 모여 윤호중 원내대표와 함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를 내년에 이월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19조원에 달하는 (추가) 세입 추계가 있음에도 바로 추경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다 보니, 납세 유예가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원래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지역화폐 예산을 현재 6조원에서 예년 규모인 21조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손실보상법에 2조 4000억원이 배정돼 있지만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한 것처럼 경계선에 있는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정리했다”며 “이건 일부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세입이 부족한 개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잘 이해하고 함께 의견을 모아 준 이 후보에게 감사드린다”며 “당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호되도록 하고, 위드 코로나를 가동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의료인력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이재명
발언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머리발언(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전날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글을 올려 사실상 철회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29일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지 20일 만이다.

이날 오전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까지 언급하며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던 상황에서 급격히 선회한 것이다.

이 후보 측은 방식을 둘러싼 정쟁보다는 신속한 민생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는 실용주의 원칙에 따른 결론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야당과 정부의 반대와 냉랭한 여론, 현실적인 재정 상황 등으로 인해 철회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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