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코로나19 전국민 일상 회복 지원금’(방역지원금)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조정해 말씀드리면, 전국민 일상 회복 지원금 명목으로 8조5000억 원 범위에서, 1인당 지원 수준 20만 원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을 해달라”고 서영교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방역지원금 지급 취지와 관련 “코로나19로 겪은 국민 고통에 대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라며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지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거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과 세수가 15조 원 이상이라는 평가도 있다”며 “8조1000억 원 정도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행안부가 너무 소극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반면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어느 분은 10조 원, 어느 분은 25조 원을 얘기하는 등 지원금 규모가 들쑥날쑥”이라며 “그러나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가 반대하고, 행안부도 반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나 국민이 반대하는데, 10조 원 넘는 예상을 증액하겠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표를 얻기 위해 국회가 배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영 의원은 방역지원금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9일 제안하고 열흘 만에 나온 얘기”라며 “그러나 전국민의 67.9％가 국가 재정 상태를 걱정해 재난지원금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하고, 재정 당국도 전부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도읍 의원은 세금 납부 유예를 통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국세징수법과 국가재정법상 불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재 재정 당국은 재정 여건상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다”며 “(재원인) 초과 세수의 정확한 액수와 사용처 등에 대해 재정 당국이 예결위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