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진화 나섰지만 파장 확산

李 “자영업자 폐업 안타까워 생각해봤다”
전문가 “자유시장 경제 기본 원칙에 위배”
당과 조율 없이 거론해 혼선 가중 지적도

與 “음식점 총량제·주4일제 검토” 선 그어
윤석열 “국민 ‘가붕개’ 빗댄 조국과 닮아”
원희룡 “李,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음식점 허가총량제 등 설익은 정책을 던져 놓고 입장을 바꾸면서 정책 혼선을 주고 있다. 자유시장 경제와 배치된 발상인 데다가 하루 만에 발언을 주워 담는 등 내용도 형식도 미숙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28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전날 언급했던 음식점 허가총량제와 주4일제 발언을 진화하는 데 부심했다. 음식점 허가총량제에 대해서는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4일제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다고 하기엔 이르다”고 물러섰다.

이 후보가 아이디어 수준의 정책을 당과 조율 없이 거론해 정책 혼선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의 발언은 곧바로 주요 정책과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는 조언도 나온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아이디어 수준의 하나 마나 한 발언이 아니라 정돈된 정책을 이야기해야 하는 자리”라며 “할 필요가 없는 말을 굳이 해서 정책 신뢰감만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생각에 완성되지 않은 공약을 들고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당 밖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음식점 허가총량제가 도입되면 실제 자영업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이 후보가 그동안 강조해 온 민생 행보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음식점 허가총량제는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기존 음식점을 독과점 체제로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약화에 선을 그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음식점 허가총량제와 주4일제 모두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때도 우리 당이 검토했었다”고 원론적 입장을 강조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할 사안이 많고 장기적 과제”라며 “(당론 추진 등에 대해)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야권 대선 주자들은 이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두고 ‘전체주의적’,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후보가 자영업자를 ‘불나방’에 비유한 데 대해 “이재명 후보가 보기에 국민은 정부가 간섭하고 통제해야 자립할 수 있는 어리석은 존재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의 국민관은 국민을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에 빗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그것과 닮았다며 “도대체 국민 알기를 무엇으로 아는 것인지, 개탄이라는 말조차 쓰기 아깝다”고 직격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심지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을 촛불에 모여드는 불나방에 비유하기까지 했다”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음식점 사장님들에 대한 공감이 하나도 없는 해당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